"죽어라" 협박에 내연녀 극단적 선택…피고·검찰, 쌍방 항소

당시 경위 계급으로 인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한 A씨는 B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처벌 받게 해 장래를 망치겠다", "네 직장도 세무조사 받게 해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 목을 매달라"면서 극단적 선택을 종용해 B씨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 11월2일 새벽 내연녀인 B(당시 46세)씨와 3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4일 선고공판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자살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면서 "무죄 선고된 자살교사죄 부분에 대한 판단도 다시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 등을 협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자살하라고 종용했다"며 "범행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