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주범’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법원, 미국행 뒤집어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행 항공기를 타려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된 지 약 1년만이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 문제를 다뤄온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7일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씨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항소법원은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 29일로, 미국 요청 시점인 4월 3일보다 앞섰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보다 범죄인 인도 청구를 먼저 한 사실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

당초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으나, 권씨 변호인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씨 측은 한국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한국행을 강력하게 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몬테네그로 법무부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승인하면 한국 법무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 절차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해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권씨의 미국행에 무게를 둬온 만큼,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권씨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본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직전 한국에서 싱가포르로 출국, 행방이 묘연했었다. 이후 미국, 한국, 싱가포르 등 3개국 사법 기관으로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 명단에 올랐고, 중동과 동유럽 등지를 유랑하며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