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시달리는데 양육비 안 준 전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살해하려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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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오늘(13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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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전북 김제에 있는 전 남편 B(59)씨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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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갑작스러운 화재에 잠에서 깬 B씨는 집 밖으로 뛰어나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고, 집 전체로 불이 번져 2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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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결혼 이후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다 2020년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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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몸이 불편함에도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과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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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혼 당시 미성년자인 딸의 양육비로 매달 30만원을 A씨에게 주기로 했으나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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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약속한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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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이혼 전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갚느라 빚 독촉에 시달렸다"며 "아픈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데 양육비도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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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살인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